양도소득세 란? 뜻 계산방법 산정기준

🎯 양도소득세의 목적

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여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이는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어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이며, 상속받은 재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🔍 양도세 부과 및 결정

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, 공제금액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.

부동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, 고가주택의 경우 일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📏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

양도가액 – 취득가액 – 필요경비 – 장기보유 특별공제 – 양도소득 기본공제 × 양도소득세율 – 감면세액

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이며, 기타 필요경비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.

💡 비과세 및 감면 항목

양도세는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, 특정한 부동산 거래 등이 그 예시입니다.

💰 양도세 결정세액 계산식

양도세 결정세액 = (양도가액 – 취득가액 – 기타 필요경비 – 장기보유 특별공제 – 양도소득 기본공제) × 양도소득세율 – 감면세액